국외증여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서론

II.
1. 제도의 취지
2.구체적 내용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Ⅲ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세금을 걷으려는 과세당국과 세금을 되도록이면 줄이거나 내지 않으려는 납세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세회피의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세금부담의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나 수증자는 대부분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뿐 아니라 형평성 있는 과세부담 차원에서 일반 서민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즉,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외증여 같은 경우에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외증여의 경우 어떻게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II.

1. 제도의 취지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비거주자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도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면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이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면 그 재산이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나라에서도 과세하지 못하게 되어 국제적인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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