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의 필요성

Ⅱ.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1. 국내원천소득의 정의
2.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III.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4.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임대소득
5. 사업소득
6. 인적용역소득
7. 양도소득
8. 사용료소득
9. 유가증권양도소득
10. 근로소득
11. 산림소득
12 퇴직소득

Ⅵ. 국외원천소득의 과세문제

Ⅶ. 부록 - 관련예규

본문내용

기업들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사업을 하거나 국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이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과세를 할 것인가, 또 과세를 한다면 어떤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것인가는 국가간, 기업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국제운수소득의 소득의 원천이 국내일 경우 법인세법상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어있으나 조세조약상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해서는 비록 소득의 원천이 국내일지라도 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며 태국,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라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이 국내인 소득에서 세액의 50%를 경과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또한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크게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원천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제부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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