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5일근무제 정책추진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책추진배경
2. 정책목표
3. 정책참여자 및 이해관계
4. 정책발전방향
5. 별지 : 설문조사

본문내용

정책추진배경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요구하였다.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고 '00.5.17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00.10.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01.9.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공익위원안을 제시하여
주요내용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단위 확대,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 현행유지, 주휴 무급화, (임금보전),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18~22일(3년당 1일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임금보전등을 '02~'07년간 전사업장 확대하기로하고 이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수많은 협상 전개하기로 하였다. '02.4.25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 차관,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5월 이후 노사정위원장, 재경·노동·산자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이 협상을 진행하여 노동단체측에서는 연차휴가 가산 2년당 1일, 연장근로 할증률 50% 유지, 유급생리휴가 현행 유지, 휴가사용 촉진방안 삭제를 요구하였고, 전경련측에서는 시행시기 연기, 법 개정사항 단협개정 보장 요구하였다.
2002년 7.22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 최종안 중 노동계와 의견이 다른 임금보전 내용의 명시방법과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결렬됨에 따라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 이후에도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정부주도로 노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입법을 선호함에 따라 9.5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안 발표하였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9.9~19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2002년 10.2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에서 입법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일정을 재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추진에는 동의하되, 그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의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 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2년 10.8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는 유급주휴일의 무급화 문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유급주휴일은 현행 유지하되, 시행일정은 100인미만 사업장의 시행을 1년씩 연기하는 등 일부 조정하고 임금보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노동부 입법안을 수정하여 10.12 차관회의, 10.15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하여 10.17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금융권과 일부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2014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중 하나 선택하여 정책추진배경, 내용 등에 대해.. 4 페이지
    Ⅰ 서론 금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부처통합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 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몫이었..
  • [한국경제론]대외경제 18 페이지
    1. 대외지향적 개발 전략 선택 1960년 초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이었다. 다행히 60년 초 전쟁에 의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하여 높은 교육열로 상대적 후진국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구비하였다. 또한, 경제 개발에 주력하는..
  • 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 8 페이지
    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보호주의로 회귀의 움직임이 나타나며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자유주의의 주도하에, 나아가 신자유주의라는 명목 하에 움집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 노인일자리사업_최종 26 페이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결함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대다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조추용..
  • 정보사회와정보정책론(보고서) 10 페이지
    Ⅰ. 서론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빠르고 범지구적인 범위에서의 환경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속에 큰 한국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