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미군범죄의 발생배경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짧지만 미군범죄의 근본원인에 대한 깊이있고 핵심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 이내용 그대로 기말고사 때 써서 A+맞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1.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내용
2. 미군 범죄에 대한 주한미군의 태도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Ⅲ. 주한 미군 주둔의 원인

Ⅳ. 결론

본문내용

1.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내용
한․미 SOFA(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4조)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쌍방법률의 범위내 일정한 배려를 하게되는데, 이는 한국에서 SOFA의 체결로서 보장된다. 그런데 이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서는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주둔의 목적이 결여되었으며,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한미 SOFA의 개정과 더불어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개정 역시 불가피하다.

2. 미군 범죄에 대한 주한미군의 태도
1992년 당시 동두천에서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하며 미군이 한국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며 고압적 태도를 유지했다. 이처럼 미군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미군 당국의 태도이다.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아야 할 상황에 있어서도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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