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전가격사전합의제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 의의
2. 절차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Ⅱ. 사전승인제도의 장점과 단점
Ⅲ. 상호합의와의 관계
1. 적용범위
2. 상호합의절차의 제기
3.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4. 상호합의절차진행기간과 불복신청기간 및 징수유예기간
5. 제척기간의 특례
6.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
7. 납세자의 협조의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 의의
OECD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s)로 통칭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코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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