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사례포함)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사례 분석보다 내용 정의가 많습니다.
주관적 생각보단 객관적 자료로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사례] 집단적 휴가청구 및 연장근로 거부
1.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 준법투쟁의 정당성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회사와의 임금교섭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자, 조합원 총회에서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로 하고, 월·연차유급휴가를 일제히 신청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이므로 주동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겠으며, 휴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은 이는 오히려 정식의 쟁의행위를 자제·회피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으로 허용된 정당한 권리행사행위이며, 사용자가 휴가부여를 거부하는 행위가 도리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성이 없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쟁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면 권리남용이 되는가? 또는 업무저해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혹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되는가. 사용자의 업무저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는 쟁의행위가 되는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결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연장근로거부 또는 휴가일제 실시를 결의․결행하는 것은 위법인가. 노동조합이 쟁의신고를 행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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