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이 보고서는 국내 비정부기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보고서로서 민변의 창립과 그 의의 및 그들의 각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구체적인 예로서 다루고 있으며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는 현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장관과 청화대 민정수석인 민재인 수석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국내의 변호사 모임중에서 변협과는 또 다른 성격인 비정부단체이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쉬운 이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전개하였다

목차

♣ 서론

♣ 본론
● 역사적 배경
● 민변의 창립
● 창립의 의의
● 민변현황

◆ 사업과 활동
● 연구와 현장 조사
● 변론활동
● 여론형성활동
● 대외 협력활동

♣ 결론

본문내용

● 역사적 배경

한국은 1945년 36년 간의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외세에 의하여 분단되어, 지상에서 가장 혹독한 냉전을 겪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동란과 휴전 이후 남북한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립이 계속된 가운데 1961년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형해화시킨 군사독재체제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군사독재 기간 동안 군사정권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동원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실을 조작, 왜곡, 은폐하면서 정치적 반대자와 양심적인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였다. 특히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자들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많은 양심수가 생겨났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확산되어, 1980년대는 '민주화와 인권'이 더이상 소수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상당수 국민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줄기차게 전개된 국민적 민주화투쟁은 결실을 맺어, 1987년 이후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독재 기간 동안의 급속히 진행되어온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결과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한 분배구조, 농촌정책의 실패, 사회복지정책의 부재, 환경파괴 등 기층민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제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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