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와 종류
(2) 채권행위와의 비교

2. 물권행위에 관한 입법주의와 형식주의
(1) 의사주의(불법주의)
1) 의의
2) 제 3자 보호와의 관계
3) 의사주의의 장단점
(2) 형식주의(독법주의)
1) 의의 및 내용
2) 형식주의의 장단점
(3) 우리 민법의 태도
1) 민법의 규정
2) 물권행위와 등기의 법률적 성질
a) 합체설
b) 분리설

3.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및 입법례
(2) 우리 민법상의 독자성 인정여부
1) 물권행위 독자성 긍정설의 근거
2)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설의 근거
3) 독자성 인정의 실익

4.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무인성론
1) 무인성론의 근거
2) 물권행위가 예외적으로 유인성을 띠는 경우
(3) 유인성론
1) 유인성론의 근거
2) 유인성론에 의한 우리 민법은 해석
(4) 판례의 태도

III. 결론

본문내용

1.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와 종류
물권행위라 함은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변동에는 계약인 물권계약과 일방적인 법률행위인 단독행위가 있다. 물권계약의 예로는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들이 있으며, 단독행위로는 물권의 포기, 유언이나 포괄유증이 해당된다.
(2) 채권행위와의 비교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개념상으로 고찰해 보면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그 원인이 되므로 '원인행위'라 하고,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므로 '이행행위'라고 한다.
2) 양자를 효력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채권행위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물권행위에서는 물권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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