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북한 주민들의 난민 지위에 인정 여부

목차

I. 서론

II. 탈북 북한 주민들의 지위
1. 탈북 북한 주민들의 법적 지위
2. 탈북 북한 주민들의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

III. 난민의 지위와 보호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지위 인정
3. 난민의 권리와 의무
4. 난민의 추방과 송환
5. 협약의 해석과 분쟁해결

VI. 탈북 북한 주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여부의 검토
1. 북한의 인권 상황
2. 탈북 북한 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검토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이 숫자는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북한 주민들의 수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금년들어 4월 14일까지 238명의 탈북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원하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 북한 주민들이 약 30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다.

탈북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겪는 신분 및 신체와 생명의 위협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난번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과 관계없이 성(省)정부 차원의 단속과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200~200명 가량이 북한으로 송환된다(중국 길림성(吉林省)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의 남상복(南相福․57) 주장(州長) - 02. 4. 19 조선일보)고 한다. 또한 송환된 탈북자는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자신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교적 마찰로 발전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의 북한 주민 진입과 중국경찰들의 연행에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외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참고 자료

-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UNHCR 1997 (번역 장복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UNHCR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www.unhcr.go.kr)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홈페이지 (http://migrant.peacenet.or.kr)
-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www.freedomhouse.org)
- 조선일보 홈페이지 (www.chosun.com)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