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향상 방안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의원 자질 향상 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1. 지방의회의 평가

2.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의 문제점과 향상 방안
1) 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문제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보좌기능 강화 문제
3)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
4) 지방의원 외유 내실화 문제

3. 기타 지방의원 자질 향상 방안
1) 공정한 지방선거의 실시와 올바른 대표자의 선출
2)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직접참정제도의 강화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민주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52년 6.25의 와중에서 처음으로 각급 지방의원이 선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가, 1961년 5.16으로 군사정부가 수립되면서 폐지되었다. 그 후 오랜 침묵에 빠져들었던 지방자치제는 30년만인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부활되었다. 외국의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지방자치에 비하면 역사가 짧고, 그만큼 경험도 부족하여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http://www.smc.seoul.kr
: 서울특별시의회
http://www.mogaha.go.kr
: 행정 자치부
http://fnf-cla.hanyang.ac.kr/rsh
: 한양대 지방자치 연구소

1. 장병구.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 자치행정책 제69호 (지방행정연구소,1993.12)

2. 박상천, “지방의원 유급제, 왜 필요한가,” 전국기초 의회의장 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2000. 8.16)

3. 오재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지방자치」1998년 7월호.

4. 박상수, 지방의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관동대 대학원(석사), 1997.

5. 이주희. "의장의 인사권 보장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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