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 및 분쟁해결 사례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분쟁해결 사례
1)산업구제제도의 도입배경
2)산업구제제도의 목적
▶반덤핑(관련 사례)
▶세이프가드(관련사례)
▶상계관세(관련 사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통상이란 “국제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 노동 등 각종의 유형재 및 무형재로 포함하는 모든 국제 간의 교역활동” 을 뜻한다. 그러나 국제통상은 일국의 특정품목에 대한 상대국 시장 진출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 또는 확대되거나 상대국 시장에서 질서의 혼란과 불공정, 실업의 증대 등으로 위기감이 초래될 때 상대국은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 또는 그 나라에 대해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 등 대응요구가 나타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통상마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각 국의 정부는 시대상황에 따라 통상을 촉진하거나 규제하는 여러 가지 직․간접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틀어 국제통상법(law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이라 한다. 국제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 또는 개인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타자 및 기타 지적재산권 이전 등에 관련하여 규율하는 모든 국제 공법 내지는 국제사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경환․박종수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2001

권정렬 外 , 《국제통상학개론》, 홍익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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