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외국인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발생, 그리고 문제점
(1) 세계화
(2) 노동의 국제 이동
(3) 노동권 문제와 고용불안 요인
(4) 노동의 보장과 보호
2. 우리 나라 이주노동자의 현실
(1) 입국 비리 및 고 비용의 송출비 문제
(2) 노동 문제
(3) 임금체불
(4) 산업 재해
(5) 직업병
(6) 사기
(7) 폭행
(8) 성폭행 및 강간
(9) 교통사고
(10) 의료 문제
(11) 단속의 문제
(12) 벌금
3.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3)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4) 고용허가제 반대론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3D업종에 대한 인력난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고질병이 된지는 오래고 그럼에도 청년실업 등 실업자는 줄지 않는다고 매번 뉴스에서는 떠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 부족을 탓하기도 한다.우리가 일하지 않으려하는 그 곳에서 중국,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등 아시아 곳곳에서 코리아 드림을 안고 온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중소산업, 특히 제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노동력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밖에 보장을 못 받고 있고 그나마도 안돼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불안정한 신분은 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이다. 좋던 싫건 간에 이미 우리는 그 시대의 대세 속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 시대에서 세계는 한 나라이다.우리나라 국적인이 아니라고 부당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분리해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같이 손잡고 더불어 발전해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주노동자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큰 노동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세계 이주노동에 대한 개략과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의 현실과 비판이 많은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보안할 수 있는 새 제도를 찾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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