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공창제의 찬반론

등록일 2003.06.13 | 최종수정일 2015.06.1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여성학을 들으면서 레포트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많이 준비해서 작성했구요... 설문지도 첨부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시작하며 …………………………………… 1
Ⅱ. 매춘의 역사 …………………………… 1
Ⅲ. 매매춘 문제의 대두 ……………… 2
Ⅳ. 매매춘 문제에 대한 대안들 ……………… 3
Ⅴ. 공창제란 무엇인가? …………………… 4
Ⅵ. 공창제의 찬성론과 반대론 ……………… 4
1. 찬성론
2. 반대론
Ⅶ. 공창제에 대한 반응 …………………… 6
1. 공창제 도입 56.5% 찬성
2. 설문조사
Ⅷ. 다른 나라의 사례 …………………… 8
1. 네덜란드의 공창제 합법화
2. 스웨덴의 말모 성매매 프로젝트

Ⅸ. 공창제에 대한 나의 견해 ………………… 9

▩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Ⅴ. 공창제란 무엇인가?

여성학 강의를 듣기 전에는 솔직히 공창제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공창제에 대해 다소 생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창은 사창의 반대되는 말이다.
공창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창제는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규제주의의 입장을 띠고 있다. 김강자 전서장의 주장을 예로 들어 공창제의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지역을 정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되 정부의 철저한 감시로 매매춘 여성들의 건강검진, 급여통장 마련, 휴일보장 등을 통해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 외 성매매 단속을 강화해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성매매 통제가 쉬워지고 매매춘 여성의 인권유린, 노예매춘, 청소년 성매매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거라는 것이다.

Ⅵ. 공창제의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
♤“합법적 윤락, 인권보호에 도움”
공창제라는 화두가 힘을 얻게 된 것은 군산 부산 등 일련의 윤락가 화재 사건으로 매춘 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잇달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과도 연관이 깊다.
이런 사회정서와 맞물려‘사문화(死文化)된 현재의 법체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매매춘을 관리함으로써 노예 윤락으로 전락한 윤락녀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김강자 전서장의 주장이 공감을 얻은 것이다.
김 전서장은 “매매춘이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남녀의 성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실과 괴리된 법으로 인해 매매춘은 더욱 음성화 했고 그로 인해 성인은 물론 미성년 매춘녀들이 업주들의 폭행 감금 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준노예 상태에서 성을 착취 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차라리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합법적인 성욕 배출 장소를 만들어 주는 대신 이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면 윤락녀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는 물론 전체적인 매춘업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르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당국은 그간 서울의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천호동 등과 지방 도시의 특정 구역에 한해서 매매춘을 사실상 인정하며 특별 관리만 해왔다.
법과 법 적용이 따로 놀았던 것이다. 이럴 바에야 아예 정부가 공창 제도를 실시해 윤락 행위 규정과 장소를 설정, 그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법 적용을 하자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하면 매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보다 효과를 거둘 뿐아니라 윤락녀들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간 한국: 2001/06/27 >

궁극적으로 매매춘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도덕과 윤리로 옳다. 그리고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만 가지고는 당장 되지도 않을 매매춘 근절을 외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공식적이든 비공식 적이든 현실의<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제프리 윅스 저/서동지 채규형 역
섹스,포르노,에로티즘: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김수기 서동진 엄혁 지음.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지음.

▩ 참고사이트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주간한국 : http://www.hankooki.com/
여성동아 : http://women.donga.com/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com/hankook.htm
엠파스 백과사전 : http://www.empas.co.kr
http://www.root.re.kr/equality/sex_trade/foreign-2.htm
http://newsmaker.khan.co.kr/politics_northkorea/n430a11.htm
http://www.midas.co.kr/docs/magazine/woman_donga/200203/topic....
http://monthly.joins.com/orgwin/199901/win44038_1.html
http://www.kyungnam.ac.kr/philosophy/매춘.htm
언니네: http://www.unninet.co.kr/ ... ... 이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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