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벌 개혁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한국재벌의 문제점
2.재벌 개혁을 둘러싼논의
3.중소기업 문제

Ⅲ.결 론

본문내용

1.한국재벌의 문제점
우리는 1997년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주역이었던 재벌그룹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한국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한눈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1997년11월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유착과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의 부실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재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자.

(1)과잉중복투자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서 가장 지목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잉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의 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투자수익성이 중요한데, 1990년대에 들어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극히 저조하였다. 이 점에서 1990년대 진행되었던 대규모의 설비투자는 과잉투자로 판단할 수 있다.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어 장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들, 특히 재벌들은 신규투자를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격화된 재벌 기업간 경쟁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하였다.
과잉투자의 결과 GNP성장률이나 실업률 등 각종의 거시경제지표는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대규모의 설비투자는 수익성을 매우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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