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양극화의 정의

Ⅱ.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과 상태
ⅰ. 지역 양극화
ⅱ. 계층 양극화

Ⅲ. 선진국의 양극화 해소 사례 및 우리나라 양극화 해소방안
ⅰ. 선진국의 양극화 해소 사례
ⅱ. 우리나라와 선진국 비교
ⅲ. 우리나라의 양극화 해소방안

본문내용

Ⅰ. 양극화의 정의
양극화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물체나 사람 또는 집단이 서로 상반되는 경향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양극화는 다양한 현상에 적용되어 교육의 양극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양극화, 수출기업 내수기업 간의 양극화, 소득분포의 양극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양극화 외에도 종교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정치적 견해의 양극화 등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극화의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경제 사상의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이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발전 5단계 설을 주장하면서 근대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한 무소유 상태의 사회주의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회주의가 역사발전의 최종단계라고 하였다. 동양철학에서도 역시 춘추전국시대 도교의 창시자 노자는 그의 저서 『노자』에서 이상사회로 소국과민(小國寡民)을 내세웠는데, 이 또한 큰 맥락으로 보면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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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조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인하하고 소비에 대한 간접세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두 국가의 방향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다.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위의 분석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스웨덴의 경우, 조세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시도했다. 소득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법인세 또한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율은 인상하면서 투자에 대해선 인하를 함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유보하거나 배당을 통한 유출을 하지 않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늘림으로써 자본소득의 대부분을 향유하던 고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세율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양극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소비성향이 강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더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학회. 2008. 2.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모형 개발에 관 한 연구-사회양극화와 사회국가』. 한국사회학회
곽태원. 2007. 12. 14.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 구원
오건호. 2013. 7. 11. 『스웨덴 조세 들여다보기 : 20세기 조세의 역사, 구조, 변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신관호·신동균. 2007. 3. 23.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목진휴. 2006. 11.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정책기획위원회
강신욱. 2006. 11.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미혜. 2009. 12.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3차년도)-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