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토지보유과세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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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학자들이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주장해 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보유과세강화의 당위성은 언론이나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옳다는 보장은 없다. 이들이 보유과세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지가의 안정, 토지소유의 분산, 자본이득환수기능 보완, 실현자본이득과세로 인한 동결효과 방지 등 여러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데 토지문제의 근원은 토지 보유에 대한 과대한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유자의 부담을 무겁게 한다면 토지의 수요가 줄어 토지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 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토지보유과세가 과연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세금의 한 면 만을 볼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세금이 증가하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의 지출도 증가하게 된다. 토지보유세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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