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변칙담보물권의의의와유형

목차

1의의

2유형
1.매매에의한 방식
(1)환매
(2)재매매의 예약
2.소비대차에 의한 방식
(1)가등기 담보
(2)대물변제의 예약

본문내용

Ⅰ의의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질권, 저당권 같은 약정담보물권 이외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일단 채권자에게 이전했다가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가 복귀하는 형태(양도담보) 또는 처음에는 권리의 귀속에 변동이 없지만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가등기 담보) 등의 권리이전형 담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이 아니면서(민법은 소유권 자체를 담보의 내용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외에도 소유권유보, 재매매의 예약, 환매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통틀어 변칙담보라 부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 가등기담보 4페이지
    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ㆍ불가분성ㆍ물상대위성 등의 통유 ... 성이 있다. Ⅱ. 假登記擔保의 設定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 ... 양도담보와 다르다. 4) 채권자의 계약상의 권리가 가등기 할 수 있는
  • [물권법]변칙담보 7페이지
    자에게 이전하는 형태(가등기 담보) 등의 권리이전형 담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 . 이와 같은 양도담보가등기 담보 외에도 소유권유보, 제 매매의 예약 ... 담보목적으로 경료 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
  • [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6페이지
    , 전세(채권전세) 가등기, 처분, 환매등기등 -소멸되는 권리들은 법원의 ... (채권전세),가등기, 처분, 환매등기 등은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낙찰자 에게 ... 있다 -가등기권자도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등기부상 담보등기
  • [부동산-경매]경매에 관해서 초보자~중급자들을 위한 강좌 17페이지
    : 근저당권 , 강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일, 압류등기,담보등기 중 빠른 ... 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 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 과 처분등기,보전가등기 ... 샀다면 2억 이익. ..PAGE:16 가등기 분석. 구분이 중요하다. 보전가등기
  • 비전형담보가등기담보 9페이지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가등기 ... 권을 저당권으로 보아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 ...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가등기담보권에 적용하는 것으 로 함으로써, 별제권을
  • ◆◆◆ [민법]양도담보 ◆◆◆ 14페이지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양도담보환매권부매매 ... . 둘째,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환매권부매매에 관해서는 ... .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 및 가등기담보법의 규제가 행해진다. 첫째
  • ☆★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11페이지
    의 활용상 대두되었던 문제점은 가등기 담보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해결 ...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매매예약완결의 ...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