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변칙담보물권의의의와유형

목차

1의의

2유형
1.매매에의한 방식
(1)환매
(2)재매매의 예약
2.소비대차에 의한 방식
(1)가등기 담보
(2)대물변제의 예약

본문내용

Ⅰ의의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질권, 저당권 같은 약정담보물권 이외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일단 채권자에게 이전했다가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가 복귀하는 형태(양도담보) 또는 처음에는 권리의 귀속에 변동이 없지만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가등기 담보) 등의 권리이전형 담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이 아니면서(민법은 소유권 자체를 담보의 내용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외에도 소유권유보, 재매매의 예약, 환매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통틀어 변칙담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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