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불이행의 구조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개관
1)채무불이행의 의의
2)채무불이행의 종류
3)독일의 개정민법
4)채무불이행의 요건

2.이행지체
1)의의
2)요건
3)효과
4)종료
5)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이행불능
1)의의
2)요건
3)효과

4.불완전이행
1)의의
2)인정근거
3)양태
4)요건
5)효과

5.채권자지체
1)의의
2)법적성질
3)요건
4)효과
5)종료원인

본문내용

Ⅰ.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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