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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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록장애인 현황>
<추정장애인 현황>
<장애인 가구 현황>
<경제상태>
<주거상태>
<의료보장상태>
<취업상황>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관련사업 이용상황>
<장애인 복지정책>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정책>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공적부조, 생계보조수당제도, 자립자금 대여사업(1,200만원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금제도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제, 주차료할인, 전화료할인,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도요금 면제, 국내항공료 할인, 고궁·국공립박물관·공원등의 입장료 면제 등
∘일반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와 자애인 고용지원금 및 고용부담금제도의 실시 등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설치운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운영,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사업실시 등이다. 이들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자금융자지원, 직업알선사업, 직업훈련사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운영 등이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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