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

등록일 2003.06.13 훈민정음 (gul) | 14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제가 2003년도 1학기에 제출한 민법 레포트 입니다 *^^*
정말 잘썼다고 자부하구요. (저 저희과에서 레포트 잘쓰기로 유명합니다-_-) 해피캠퍼스와 각종사이트 그리고 참고문헌에 있는 책에 있는것들 완전 종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더이상의 자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면 후회 절대 안하실꺼예요. 이런거 저런거 받지 마시고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구요. 목차와 참고문헌도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레포트 잘 쓰시고, 좋은 학점 받으시길 바래요 ^^*
참 궁금한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레포트 관련 아는범위내에선
답해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목차

Ⅰ. 법률행위 ?

Ⅱ. 무 효[ 無效, invalidity]
1. 무효의 개념
2. 무효의 사유
(1) 당사자에 관한 사유
(2) 의사표시에 대한 사유
(3) 목적에 관한 사유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무효의 추인
(1) 의의
(2) 요건
(3) 모습
(4) 추인의 효력
(5) 시간의 경과와 보정
5. 무효행위의 전환 (無效行爲의 轉換)
(1) 의의
(2) 요건
(3) 효과
6. 무효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무효행위의 추인
7.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Ⅲ. 취 소 [取消, Anfechtung]
1. 취소의 개념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
(3) 취소의 성질
2. 취소권(取消權)
3. 취소권자(取消權者) (제140조)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방식
5. 취소권의 소멸원인
(1) 임의추인
(2) 법정추인
(3) 취소권의 단기소멸시간
6. 취소의 효과
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와 취소의 구분
※ 무효와 취소의 구별 * 구분표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표
3. 무효와 취소의 일응의 대비
(1) 주장의 필요 여부
(2) 효력이 없게 되는 시점
(3) 시간의 경과에 의한 치유 여부
4. 무효와 취소의 경합시

Ⅴ. 법률행위의 효력의 단계
1. 무효와 [법률행위의 부존재]
2. 법률행위의 단계
(1) 효력의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2) 효과 주장을 표준으로 하여
(3)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표준으로 하여
(4) 기타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효의 원인으로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위법, 혼인, 입양에 있어서 사람이 다른 것,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로서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제108조2항), 특정인이 주장할 수 없는 경우(제109조)가 있다.

사법상(私法上) 무효는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 목적의 불능(不能)·강행법규(强行法規)의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不公正),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불법조건 등이 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적 무효인 경우도 있다.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적 경우(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108조) 등이 그 예이다. 당연무효(當然無效)가 대부분이지만 재판상 무효가 있다.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제184조), 회사합병의 무효(236조) 등이 그 예이다. 일부무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민법 제137조).무효가 불확정적인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 허가지역 내에서 의무허가토지거래행위 등이 그 예이다. 무효행위의 전환(138조)과 추인(139조)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民法總則 제7판, 김주수 著, 2002, 삼영사
民法總則 곽윤직(郭潤直) 著 박영사
民法總則 이영준(李英俊) 著 박영사
民法總則 조성민 著, 2001, 두성사
民法講義 김준호 著, 2002, 법문사
소법전, 2003, 현암사
民法總則 김회한 著
註釋 民法總則 下
http://www.netlaw.co.kr
http://www.dreamwiz.com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65311&cid=AD1043311951379&adfl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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