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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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무엇인가
▶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 간척사업 현황 및 진행과정
2. 정부의 주장
▶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 효익 vs 비용
▶ 정부의 환경보전 방안
3. 문제점의 현안들과 반대의견
▶ 주민들 생활 악화
▶ 환경문제 (갯벌 생태계의 파괴)
▶ 경제성 없는 개발
▶ 새만금호 수질오염은 당연한 결과
4. 양측의 주장에 대한 분석과 나의 의견

3. 결 론

본문내용

농림부의 주장은 살펴보면 너무나도 타당하고 당연한 의견을 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로서 농산물의 생산을 증진시키고자 농지를 개발하고 수로를 개발해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타당한 듯 보인다. 그리고 자칫 방조제의 건설로 인해 오염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 완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국가의 자랑할 만한 국토 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말의 논리만을 살펴본다면 거의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까지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주장은 완벽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다. 처음부터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영남지역에서의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 대통령께서 이 사업의 계획을 약속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논리는 다분하다. 지금 와서 이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 정부는 국민적 신뢰감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또한 농림부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든 무마시켜 보자고 위와 같은 주장들을 한 것처럼 보인다. 국내의 여러 지식인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운동과 서명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주요 신문에 지속적으로...

참고 자료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이문인쇄(주)
윤태일, 1998, "초고속응집침전처리를 이용한 새만금호의 수질보전방안", 대한환경공학회

http://sos.kfem.or.kr/ - "환경운동 연합"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농업기반공사(새만금사업단)"
http://www.saemangeum.re.kr/ -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http://serc.kunsan.ac.kr/ - "새만금환경연구센터(군산대학교)"
http://www.me.go.kr/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http://www.0098.or.kr/ - "예산감시 시민행동"
http://www.hani.co.kr/ - "인터넷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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