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1
ⅰ간통죄에 대하여 1
1. 간통죄란? 1
2. 간통죄 관련 법률 3
3. 간통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3
4. 간통을 처벌에 대한 입법주의 4
5. 외국의 간통죄 폐지추세 5
6. 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6
7. 간통죄의 실효성과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7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9
1. 합헌의견 9
2. 위헌의견 10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11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침해여부 11
2. 평등권의 침해여부(헌법 제11조) 11
3. 신체적 자유(헌법제12조 제1항)와 헌법제37조 제2항의 침해여부 12
4. 혼인 및 가족제도(헌법 제36조 제1항)의 침해여부 12
ⅳ 간통죄의 폐지론과 존치론 13
ⅳ기타 사항 18
1.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18
2. 성문화 인식 변화 19
3. 성적추구 관련 기사 19
4.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사 21

Ⅲ결론 21
*참고자료* 24

본문내용

Ⅱ본론
ⅰ간통죄에 대하여
1. 간통죄란?
간통->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1항)

참고 자료

http://bongkoreaworld.hihome.com/page-345.html
http://kt84net.hihome.com/34.htm
일간스포츠 2003년 5월22일 [러브샤~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http://math1.org/read.bbs/course/Logic/67.html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86c16.htm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86c15.htm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ent/200111/01/joins/v2001705.html
http://chunma.yu.ac.kr/~m0017118/sk.html
http://my.netian.com/~himiso4/ganto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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