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1
ⅰ간통죄에 대하여 1
1. 간통죄란? 1
2. 간통죄 관련 법률 3
3. 간통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3
4. 간통을 처벌에 대한 입법주의 4
5. 외국의 간통죄 폐지추세 5
6. 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6
7. 간통죄의 실효성과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7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9
1. 합헌의견 9
2. 위헌의견 10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11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침해여부 11
2. 평등권의 침해여부(헌법 제11조) 11
3. 신체적 자유(헌법제12조 제1항)와 헌법제37조 제2항의 침해여부 12
4. 혼인 및 가족제도(헌법 제36조 제1항)의 침해여부 12
ⅳ 간통죄의 폐지론과 존치론 13
ⅳ기타 사항 18
1.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18
2. 성문화 인식 변화 19
3. 성적추구 관련 기사 19
4.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사 21

Ⅲ결론 21
*참고자료* 24

본문내용

Ⅱ본론
ⅰ간통죄에 대하여
1. 간통죄란?
간통->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1항)

참고 자료

http://bongkoreaworld.hihome.com/page-345.html
http://kt84net.hihome.com/34.htm
일간스포츠 2003년 5월22일 [러브샤~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http://math1.org/read.bbs/course/Logic/67.html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86c16.htm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86c15.htm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ent/200111/01/joins/v2001705.html
http://chunma.yu.ac.kr/~m0017118/sk.html
http://my.netian.com/~himiso4/gantong.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통죄 5 페이지
    1.서 근래에 간통죄의 폐지 및 위헌 여부 등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 졌던 간통죄의 위헌 소송을 통하여 간통죄의 위헌여부와 존폐에 관하여 논하겠다. 2.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 간통죄의 위헌성 A+ 12 페이지
    1. 간통죄의 정의 간통[姦通, Adultery]배우자가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Company Logo 1. 간통죄의 정의 형법 제241조 (간통)①..
  • 간통의의의와 간통죄의 위헌여부 5 페이지
    (1) 간통죄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旣遂)에 이른 것이고, 남자가 사정(射精)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
  • 사형제도 위헌 여부 관련 판례분석 10 페이지
    Ⅰ. 서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그 인간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생명형으로써 그 성질상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따라서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
  •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 (각주포함) 13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은 7 : 3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고, 반면 보유세 부담은 적어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에..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