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목차

행정수도를 "토지경제과학" 시범지구로.

1. 정책 제안의 우선 이해
2. 문제의 제기
3. 행정수도에 대한 정책 제안(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토지시장과학 시범지구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방안의 시행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땅값과 지대의 괴리 문제입니다. 기존의 토지시장에서 땅값이자가 실제 지대보다 항상 큰 것이 여기서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 시행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토지시장, 곧 토지와 주식을 상품화한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기존의 토지시장이 가진 [토지비용 > 토지수익]은 자본주의가 가진 기본 모순이고, 구조적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런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가치의 평가를 소유자의 신고가격을 원칙으로 하면 해결이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주가 보상가를 높이려고 땅값의 신고가격을 올리면, 그 대신 사용에는 지대 납부 의무가 커집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비용 > 토지수익] 문제는 소유자 자신의 문제, 또는 소유자와 사용자 상호간의 이해관계일 뿐 사업 시행자인 정부나 토지조합은 별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저서, 예수는 팔려도 땅과 돈은 팔리지 않는다(토지법칙과 무세국가의 소개),
매일출판사, 2001년.
지대공수론에 기초한 지대소득세의 제안과 그에 따른 회계정보적 접근방안 모색,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년.
, 토지시장의 특성과 운영방안, 토지연구, 토지공사, 1993년 3월 4월호
, 지가구조와 시장모순(상, 하), 토지연구, 토지공사, 1994년, 3월 4월호
, 레위기의 시장 3유형과 땅값 헛값의 과학적 이해,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 성경적 토지법과 땅세(貰)경제, 통합연구, 1995년, 제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