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행정수도를 "토지경제과학" 시범지구로.

1. 정책 제안의 우선 이해
2. 문제의 제기
3. 행정수도에 대한 정책 제안(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토지시장과학 시범지구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방안의 시행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땅값과 지대의 괴리 문제입니다. 기존의 토지시장에서 땅값이자가 실제 지대보다 항상 큰 것이 여기서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 시행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토지시장, 곧 토지와 주식을 상품화한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기존의 토지시장이 가진 [토지비용 > 토지수익]은 자본주의가 가진 기본 모순이고, 구조적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런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가치의 평가를 소유자의 신고가격을 원칙으로 하면 해결이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주가 보상가를 높이려고 땅값의 신고가격을 올리면, 그 대신 사용에는 지대 납부 의무가 커집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비용 > 토지수익] 문제는 소유자 자신의 문제, 또는 소유자와 사용자 상호간의 이해관계일 뿐 사업 시행자인 정부나 토지조합은 별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저서, 예수는 팔려도 땅과 돈은 팔리지 않는다(토지법칙과 무세국가의 소개),
매일출판사, 2001년.
지대공수론에 기초한 지대소득세의 제안과 그에 따른 회계정보적 접근방안 모색,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년.
, 토지시장의 특성과 운영방안, 토지연구, 토지공사, 1993년 3월 4월호
, 지가구조와 시장모순(상, 하), 토지연구, 토지공사, 1994년, 3월 4월호
, 레위기의 시장 3유형과 땅값 헛값의 과학적 이해,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 성경적 토지법과 땅세(貰)경제, 통합연구, 1995년, 제8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개혁, 신행정수도]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신행정수도건설 9 페이지
    Ⅰ. 序論 노무현정부는 2003년 출범 당시 3대 국정목표를 천명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둘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셋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국정 원리로서 4가지..
  • [수도권] 신행정수도 이전 8 페이지
    7. 파급효과 국토공간부문 수도권 인구분산 전국에서의 교통접근성 개선 권역간 통행량 변화 교통비용 절감효과 수도권 환경부문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 용 절감 국민경제부문..
  •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18 페이지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 :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위헌 결정. 정부의 ..
  • [도시공학]신행정수도 7 페이지
    1. 서 론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신 행정수도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산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고, 12대 국정 과제중 하나로 채택해 많은 노력을 기울..
  • [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 13 페이지
    Ⅰ. 서 론 지난 대선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등장한 ꡐ충청권 수도권 이전 문제ꡑ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결국 수도권의 과밀화를 염려하는 표심과 충청권 이전을 찬성하는 충청도의 표심에 의해 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