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여성 재소자 인권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인권과 정의 수업~여성 재소자 관련 참신한 레포트 입니다~
실태조사와 더불어 여성재소자들의 인권을 낱낱이 보고하고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조별 레포트입니다~
A+받았어요

목차

1.서론
2.사례분석- 여성재소자의 수감생활 조명
3.여성재소자 관련된 행형법과 시행령의 시행현실
4.구매행위에 나타나는 남성 중심성
5.교도소내의 업무 직업훈련의 비현실성과 성역할의 고정관념
6.결론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인권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재소자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남성 교도관들의 예고없는 여성 사동 순시라든가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여성재소자 인권침해의 사례가 된다. 이외에도 여성재소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교도소내의 인권문제는 다양하다. 일상적인 여성물품, 여성재소자 직업훈련, 여성질환, 임산부의 문제 등 여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교정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범죄자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재소자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 2-3% 수준에 머물던 여성재소자는 전체 재소자의 6%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 1998) 따라서 최근 여성범죄자 및 재소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해보더라도 여성재소자의 문제는 '소수'이기에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소자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전체 재소자들에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재소자는 제외되어 온 것이다. 이는 여성재소자의 수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여성이 행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교도소 내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문제를 남성과 비교해서 적게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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