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권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서론
2.입법주의
3.학설
4.판례
5.결론

본문내용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입법주의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근대에 들어서는 파탄주의가 세계적 추세이므로 파탄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유책주의 이혼 법은 혼인파탄의 예방 또는 감소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율의 증가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혼의 증가로 가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어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미 유책주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 유책주의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며, 이혼원인의 엄격 명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다만 혼인관계의 파괴원인이 항상 배우자의 유책행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유책주의 적용으로 부부생활의 현실과 판결의 괴리현상을 초래한다. 원래 유책주의는 이혼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일반예방의 기능 외에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사유를 엄격히 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했고, 피청구인의 유책성과 함께 청구인의 무책 성을 요건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유책주의는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제재(이혼청구 不可)를 가하고, 반면에 무책한 배우자를 보호(이혼청구 可)하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 예를 들면 혼인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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