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의 연보] ※수입육의 연보 및 관련 사건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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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70년대 이전 소의 용도는 역용우이용에 따라 사육두수의 큰 변화가 없었음.
◇ 70년대 이후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소의 용도는 다른형태로 전화(78년을 전후하여 우리 소의 이용가치를 육우로 이용하는 변화를 가져왔음.
◇ 80년대는 소의 수입의 과잉공급(83~84년도)으로
소값의 폭락(95~97년)하는 “83~84소 값 파동
◇ 90년대는 소비수요의 증가로 쇠고기가 일정물량 들어오는 쿼터 시스템으로 발전
◇ 수입육 부정유통 형사처벌 추진/한우로 속여 팔면 1년이하 징역 (1993.02.07)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앞으로는 1년이 하 징역 등 형사처벌 이 적용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6일 그동안 수입쇠고기 부정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그동 안 수입육 공급업무를 박탈하는 등 소극적 처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불법 유통업자를 형 사처벌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는 보사부와 협 의,식 품 판매업자가 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1년 이하 징역,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식품 판매업자 범위에 정육점-수입육 공급대리점 등을 포함시킬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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