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유해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제 1 절 유해물로부터의 보호입법
제 2 절 보호입법에 관한 판례
1. ACLU v. Reno, 31 F. Supp. sd 473(1999)
2. ACLU v. Reno, 217 F. 3d 162(3rd Cir. 2000)

제 3 장 청소년 포르노 (Child Pornography) 제작의 방지
제 1 절 청소년 포르노에 관한 최근 입법
1. 1996년의 청소년 포르노방지법
제 2 절 청소년 포르노에 관한 최근 판례
1. U.S. v. Hilton, 167 F. 3d 61(1st Cir. 1999)
2. U.S. v. Acheson, 195 F. 3d 645(11th Cir. 1999)
3. Free Speech Coalition v. Reno, 198 F. 3d 1083(9th Cir. 1999)

제 4 장 결 론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유해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제 1 절 유해물로부터의 보호입법
제 2 절 보호입법에 관한 판례
1. ACLU v. Reno, 31 F. Supp. sd 473(1999)
2. ACLU v. Reno, 217 F. 3d 162(3rd Cir. 2000)

제 3 장 청소년 포르노 (Child Pornography) 제작의 방지
제 1 절 청소년 포르노에 관한 최근 입법
1. 1996년의 청소년 포르노방지법
제 2 절 청소년 포르노에 관한 최근 판례
1. U.S. v. Hilton, 167 F. 3d 61(1st Cir. 1999)
2. U.S. v. Acheson, 195 F. 3d 645(11th Cir. 1999)
3. Free Speech Coalition v. Reno, 198 F. 3d 1083(9th Cir. 1999)

제 4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이제 인터넷은 Cyberspace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풍부하며 다양한 지역성을 가지고 학술적․행정적 영역만이 아니라 상업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폭발적인 침투력을 가진 모체로서 등장하여 지구촌의 정보 이동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경이적인 발달에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스러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에는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스런 모체물들 마저 무차별적으로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명한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Newsweek(2001. 3. 19)에서는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구석(the darkest corner of the internet)'이라는 특집에서, Web이 어떻게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급증시키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급격한 확산과 아울러 인터넷에 너무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온라인 클럽에서 체팅룸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움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다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기 정당화 효과도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 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음란 등 유해물을 유포하는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서 첫째로 음란물 등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둘째로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에 도구화하는 청소년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1996년에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그런데, 동법은 이듬해에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기에, 이 법을 보완하여 1998년에는 청소년 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대해서도 위헌시비가 없지 않으나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PP.18 (2001. 3. 26)
·서주실, 전갈논문
·Newsweek. PP. 4653(Mar. 19. 2001)
·미국헌법연구 제11호, PP. 1∼51(2000)
·Reno v. ACLU, 117 SCt. 2326(1997)
·A. Barrett, Reflections on Television Violence and Regulating New Technologies, 4 Kan. J. L. & Pub. Pol'y, 105(1995)
·Metcalf, op. cit, PP. 521∼522
·미국헌법연구 제11호. PP. 46∼48(2000)
·Joel Snaders, The Regulation of Indecent Material Accessible to Children on the Internet, 39 Catholic Law. 136∼139(Sum/Fall, 1999)
·Mattew K. Baughman, Recent Legislation ; Regualating the Internet, 36 Harv. J. on Legis. 230, 241(Winter, 1999) ; Peter Jacobson, Legislative Update :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 Taming the World Wild Web, 9 J. Art & Ent. Law 433(Spr, 1999)
·Timothy Zick, Congress, the Internet, and the intractable Pornography Problem :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32 Creighton L. Rev. 1175(Apr, 1999) ; J. Sanders, op. cit, P. 138
·Jennifer Zwick, Costion a Net over Net : Attempts to Protect Children in Cyberspace, 10 Seto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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