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부 개혁의 환경적 조건
1. 시대환경
2. 공간환경
Ⅲ 정부 개혁의 과제
1. 정부실패
2. 시장실패
3. 사회실패
Ⅳ 정부 개혁의 방향
1. 개혁의 차원
2. 개혁의 이념
3. 개혁의 전략
Ⅴ 정부의 개혁 모형
1. 지혜로운 정부
2. 유기적인 정부
3. 지역정주적인 정부
4. 인간적인 정부
Ⅵ 결론

본문내용

사회구조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과거의 가치 준거나 개혁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폭발하는 정책수요를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정책정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적실성이 더 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이해해야 마땅하다. 이는 지금과 같은 개혁의 상시화 시대에 있어 최우선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공공재의 관리를 정부가 독점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언필칭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기획, 공동생산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렇게 볼 때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일도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둘 성질의 과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철학적 성찰과 미래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개혁의 청사진 모색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변화와 반전이 빠른 속도로 거듭되는 오늘날에도 미리 정해진 개혁의 청사진을 들고 사회구조의 변혁에 나서는 일이 과연 적실성과 타당성을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정부 개혁의 전략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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