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분권과 중앙분권 비교 레포트 용이나
시험 문제용으로 매우 적당합니다.

목차

1. 서론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개념
2) 양자의 장단점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노대통령 또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때부터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이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의 최종목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대 명제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지방분권을 원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현재 우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살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몰리는 상황에서 과잉, 과밀에 허덕이는 수도권과 부족, 과소로 지방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의 최근 5년 동안의 시·군의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8군데다. 이 가운데 순수 재원인 지방세와 세 외 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12군데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이것은 비단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분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개념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알아보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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