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분권과 중앙분권 비교 레포트 용이나
시험 문제용으로 매우 적당합니다.

목차

1. 서론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개념
2) 양자의 장단점
3.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노대통령 또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때부터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이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의 최종목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대 명제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지방분권을 원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현재 우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살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몰리는 상황에서 과잉, 과밀에 허덕이는 수도권과 부족, 과소로 지방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의 최근 5년 동안의 시·군의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8군데다. 이 가운데 순수 재원인 지방세와 세 외 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12군데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이것은 비단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분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개념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알아보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A Study of an Evaluation and Tasks of Local Councils between 1991 b and 2001 in Korea) (A Study of an Evaluation and Tasks of Local Councils between 1991 b and 2001 in Korea) 21페이지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김순은
  •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A Study of an Evaluation and Tasks of Local Councils between 1991 b and 2001 in Korea) (A Study of an Evaluation and Tasks of Local Councils between 1991 b and 2001 in Korea) 21페이지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김순은
  • 지방자치단체 정리 8페이지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621P) 흔히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주민소환을 직접민주주의의 3대 요소라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가지 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필요성 3페이지
    지방자치의 필요성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 자본이나 외국기업을 각 지역 산업단지로 유치하려는 경쟁적 노력들, 각종 국제문화·스포츠 행사들을 ..
  • 지방대학육성방안 37페이지
    『지방의 시대, 지방대학 육성 방안』 - 지방과 지방대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 론 : 지방의 시대와 지방대학 ??????????????????? 1 1. 지방의 시대 도래 2. 참여정부의 의지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트랜스 지방산” 왜 나쁜지 아는가? 8페이지
    나쁜 남자의 정체 - “트랜스 지방산” 왜 나쁜지 아는가? - Ⅰ. 최종 결론 성실하고 한 여자뿐이 모르는 착한 남자, 너무나 좋다!!! 그러나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끌리곤 할까? 바람둥이에, 갖은 욕은 다 먹고 다니는..한마디로 X가지 없는 그런 나쁜..
  • [체육]지방조직 16페이지
    제 8 장 지방조직 복잡한 구조로서 지방조직 발육기 피하 지방 분포 지방형성의 단계와 과정 X선 사진 촬영 자료 백색과 갈색지방 세포 피하지방 두께 백색 지방조직 몸통과 사지 피부두겹법 갈색 지방조직 출생 전의 백색지방 조직 발육기 복부 내장 지방 출생 후의 백색지방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분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