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처우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배경

Ⅲ. 현황
1. 일반적 외국인 노동자 현황(표 제시)
(1) 국적, 성별, 연령, 체류기간별 분포
(2) 근로실태
(3) 인력현황
(4) 임금수준
2. 정 책
(1) 전개양상
① 산업기술연수제도
② 연수취업제
③ 고용허가제
3. 경제적 효과
(1) 노동자
(2) 자본가
(3) 소비자

Ⅳ. 인권 문제
1. 침해 분야 및 사례
(1) 임금체불과 저임금
(2) 산업재해와 직업병
(3) 폭행
(4) 신분증 압류, 강제저축과 감금노동
(5) 차별의식
(6) 사랑과 결혼
2. 권익보호단체
(1)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단체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단체의 역할
(3) 활동
3. 국가인권위원회 (신문기사)
① 외국인노동자 정책 개선 권고
②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③ `10대 인권과제` 제출키로
4. 사회적 관심 (신문기사)
① 서울대병원, 외국인노동자에 의보수가 적용
② 한국노총, 불법체류자 구제 등 요구
③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 촉구 집회
④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5. 외국인노동자 자치공동체

Ⅴ. 외국인 노동자가 일으키는 사회문제
1. 외국인노동자 범죄
(1) 특징
(2) 연도별 통계
(3)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
2. 불법취업
(1)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의 문제점

Ⅵ. 결 론

본문내용

국제화와 개방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가간 자본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노동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이후의 건설업부문과 1990년대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은 동남아 지역의 높은 실업율과 노동력 증가율이라는 상황이 연관되어,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취업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력 유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이 맞물린 가운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1987년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점차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상황에 있다.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일례로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관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적으로 그들의 생활과 고국의 가족들에 대한 애처로운 심정가지 다루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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