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병역] 유승준 입국금지 논란에 대한 의견 - 불허는 잘못된 것이다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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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 입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인기 댄스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유씨는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4급 판정을 받아 작년 4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군복무를 불과 3개월 여 앞두고 슬그머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군복무 의무가 자동 취소되었다.
이를 두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다. 여론의 동향은 크게 소수의 "'법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동정, 옹호론"과 대다수의 "'도덕적 책임'에 근거한 비난, 비판론"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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