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유책배우자란
2.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관련사례
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이견들

본문내용

이혼은 부부의 생존 중에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말한다. 즉 인위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혼인의 서약은 평생의 공동생활을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은 혼인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취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다시 화합할 가능성이 없고 당사자도 이혼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결합관계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인도적이라는 데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이혼의 의의를 염두에 두고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문제를 살펴보자.
유책 배우자란 이혼에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문제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잘못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로 나뉜다.
첫째, 부정설에 의하면 혼인의 파탄을 자초하면서 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에 반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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