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개론] 그 밖의 세금의 종류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부당이득세
4. 인지세
5. 농업소득세
6. 증권거래세
7. 교통세
8. 면허세
9. 주민세
10. 레저세
11. 도축세
12. 사업소세
13. 지역개발세
14. 주행세
15.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3.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 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1) 과세표준 : 실제 거래가격·임대료 또는 요금-기준가격
(2) 세율 : 과세표준의 100/100
4.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부동산 등의 이전에 관한 증서나 예금증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에 붙이는 수입인지가격이 인지세로 납부하는 금액이다. 인지세는 문서상의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와 문서의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로 나눌 수 있다.
5.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라 함은 농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다.
(1) 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자
③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이 있는 자
(2) 과세기간
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간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3) 과세표준
1년 간의 농지로부터 얻은 농지소득금액에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농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② 기초공제액 : 연 560만원, 단, 사망 및 출국의 경우에는 월수로 계산한 금액
(4) 세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금]우리나라 세금체계 21 페이지
    우리나라 세금체계 1. 조 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 [조세] 조세제도 6 페이지
    공평의 원칙 : 조세는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 ① 수평적 공평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조세를 부담한다. ② 수직적 공평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
  • [회계학]세금의 분류 12 페이지
    (1)의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로서 특별급여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서 조세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
  • 조세의 귀착과 전가 2 페이지
    예를 들어 국가가 휘발유 생산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면 법적으로는 생산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업자는 세금 부담을 휘발유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을 올리면 실제로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 내..
  • 중국의 조세제도 2 페이지
    연도 GDP 재정수입 조세수입 조세수입/재정수입 조세수입/GDP 2009 39조 8000 6조 8477 5조 9514 86.91 14.95 2010 34조 903 8조 3080 7조 3200 8..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