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개론] 그 밖의 세금의 종류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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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부당이득세
4. 인지세
5. 농업소득세
6. 증권거래세
7. 교통세
8. 면허세
9. 주민세
10. 레저세
11. 도축세
12. 사업소세
13. 지역개발세
14. 주행세
15.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3.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 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1) 과세표준 : 실제 거래가격·임대료 또는 요금-기준가격
(2) 세율 : 과세표준의 100/100
4.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부동산 등의 이전에 관한 증서나 예금증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에 붙이는 수입인지가격이 인지세로 납부하는 금액이다. 인지세는 문서상의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와 문서의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로 나눌 수 있다.
5.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라 함은 농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다.
(1) 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자
③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이 있는 자
(2) 과세기간
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간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3) 과세표준
1년 간의 농지로부터 얻은 농지소득금액에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농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② 기초공제액 : 연 560만원, 단, 사망 및 출국의 경우에는 월수로 계산한 금액
(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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