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의 개요,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소개글

철도민영화의 개요, 철도민영화의 사례(일본과, 영국의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2)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 방법에 따른 분류
2) 민영화 형태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정책의 목표 및 배경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정치적 목적
5) 외부의 압력

4.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1) 효율성의 증대
2) 작은 정부의 실현
3) 추가재원의 발생
4)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의 전환

5. 철도민영화 선진국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 철도민영화 성공 사례
2) 영국의 사례 –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

6. 철도민영화의 찬성, 반대 의견
1) 철도민영화의 찬성 의견
2) 철도민영화의 반대 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정부의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기업경영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으로서의 효율적인 생산활동의 수행과 정치적, 사회적 목적의 성취라는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훈, 1997).

2)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의로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는 ①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②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franchinging system),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Hanke는 민영화를 "공공부문의 자산 또는 서비스 기능을 사적소유 또는 통제(private ownership or control)"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윤성식(1994)은 민영화란 "비효률적인 공공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을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 활동, 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며 규제의 완화 혹은 구제의 해체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유훈(1997)「공기업론」법문사
강충신(2009)「공기업 민영화의 정치 동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한필(2008)「한국철도산업 민영화의 추진 과제」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대성(2007)「한국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준(2002)「철도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가격변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태호(2002)「韓國鐵道産業의 民營化에 關한 硏究」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재욱(2002)「한국철도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쟁체제 도입 성공…유럽 철도선진국 사례 보니, 정책브리핑, 2013.12.27
철도민영화가 낳을 참사의 예고편, 대구역 사고, 민중의소리, 2013.09.11
철도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전 칼럼, 프레시안, 2014.01.06
철도 민영화 하면 요금 할인된다고? 거짓말~, 오마이뉴스, 2013.12.11
어설픈 민영화 추진, 포퓰리즘만 설친다, 김윤경, 뉴스핌,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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