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판례분석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시
3. 판단
4. 핀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새영상물(CD-ROM)인 '스타크래프트(STARCRAFT)'를 그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1998. 5. 16. 위 영상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 박○○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19대를 갖추고 매직인터넷게임방이란 상호로 피씨게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1. 15. 14:30경 위 업소에서 금 1,500원을 받고 17세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위 '스타크래프트' 피씨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동 법원 99고단6288). 서울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1999. 11. 17.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참고 자료

법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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