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군범죄와 한미 행정협정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다들 행복하세여!!!! 잘 부탁드립니다.!!

목차

1.미군범죄의 실태와 처리현황
1)미군범죄발생현황
2)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3)미군범죄 처리 결과

2.미군 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주한미군의 문제
3)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한미행정협정(SOFA)
1)SOFA이란?
2)SOFA의 구조와 주요 내용
3)SOFA 개정협상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4)SOFA의 개정방향

본문내용

Ⅰ. 미군 범죄의 실태와 처리 현황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
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미군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 미군범죄는 총 552건으로, 이틀에 3건 정도다. 여기서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백건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자료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누락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미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총 7백건대, 하루에 2~3건 꼴로 90년대 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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