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한 나의 견해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 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감사원과 국회사무처사이에 찬·반 논의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의회에게 부여된 최초의 권한은 영국혁명 당시 세금의 징수, 사용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의회에 동의를 통해 세금을 거둬라=마그나카르타의 시초)라는 유명한 말이 세금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은 실제 회계검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 상태의 우리나라 감사원은 미국처럼 상시 회계검사가 불가능한 시점이다. 미국은 전문 인력만 약 3000 여명에 달하고 각 지방에 branch(지점)형식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력도 부족하고 상시감시도 못하는 실정이니 형식적인 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관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심의 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어찌 보면 제정통제권의 강화는(미국의 입법부처럼) 의회의 가장 본질적이 권한임으로 상당한 수긍은 가지만 적지 않음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의 상태는 회계검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만큼 미약하다. 회계검사 기능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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