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아동학대 사례
Ⅱ. 아동학대와 관련 된 아동복지법령
Ⅲ.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Ⅳ. 아동학대문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Ⅲ.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열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목적으로 14세미만 아동에게 곡에를 시키는 행위, 14세 미만 아동에게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영화를 관람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의 덕성을 해할 우려있는 도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18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된다.(제34조) 또한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근로기준법 제51조) 특히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혹사죄(형법 제274조)로 처벌된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관련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아동복지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인 분리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개입과 보호가 어렵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아동복지실천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 4 페이지
    < 서 론 > 미국에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어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동학대란 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눈다. 협의의 의미는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로..
  • 아동학대의 사례와 개입방법, 하동학대 해결 방안 5 페이지
    Ⅰ. 서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 [아동복지 ] 아동학대 20 페이지
    1. 아동 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 아동복지 ppt 24 페이지
    1.아동 복지 개념 아동 : 성인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 아동복지는 그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
  • [아동복지3E]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을 논하시오 11 페이지
    Ⅰ. 서론 아동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주위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잘 자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은 장차 나라의 초석이 되어 민주시민사회를 이끌어나갈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에서는 아동이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