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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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학대 사례
Ⅱ. 아동학대와 관련 된 아동복지법령
Ⅲ.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Ⅳ. 아동학대문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Ⅲ.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열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목적으로 14세미만 아동에게 곡에를 시키는 행위, 14세 미만 아동에게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영화를 관람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의 덕성을 해할 우려있는 도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18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된다.(제34조) 또한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근로기준법 제51조) 특히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혹사죄(형법 제274조)로 처벌된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관련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아동복지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인 분리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개입과 보호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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