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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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였던 한국 경제는 1997년도에 IMF체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해 연쇄 쇼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국민들의 뼈를 깍는 고통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 운용으로 인하여 지금의 한국 경제는 IMF의 긴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는 여러면에서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몇가지 다뤄보면서 향 후 한국의 총체적인 경제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다뤄야 할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1998년 경영상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의 도입을 계기로 본격적 추진이 시작되었지만 그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유연성이 크게 높아지지 못하였다. 실제로 OECD 27개국 국가 중 전체 노동력의 고용보호면에서 10위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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