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박정희시대(60~70년대)5.16정부의 선성장 후분배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박정희 시대가 우리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작성한 논문입니다..박정희대통령에 대해 조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받은 겁니다.

목차

1. 서론 - 5.16정부의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개발

2. 부정적 견해의 근거와 그 비판
가. 외자도입
나. 한국의 재벌정책
다. 중화학 공업육성
라. 대외 지향적(수출주도형) 경제 개발
1).시대적 상황고찰
2).대외 지향적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긍정적 평가

3. 긍정적 경제발전 요인들
가. 새마을 운동
나. 관료제 정비
다. 정부주도의 시장개입과 금융정책

4.결론

본문내용

1960년대에 새로 등장한 5.16 정부는 경제개발을 최우선 국가시책으로 두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주도적, 대외지향적(수출지향적), 성장 우선의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성장전략은 실업자 및 불완전 고용자를 신속히 흡수하고 임금 및 봉급 소득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가구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상실, 높아 가는 선진국의 보호주의,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발표(닉슨 독트린)와 청와대 무장공비 습격사건 등 이에 따라 예상되는 안보문제의 대두로 특정기업의 특혜까지 주게되어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 공업의 육성계획은 빠르게 추진 되었다. 그리고 자원배분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흡사한 공기업의 활용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민간부분에 대한 그 전략의 집행은 금융정책의 억압이라는 형태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정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이 유지되고 또 적기에 수정이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점은 정치력의 희생이라는 점(국회의 약화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상층부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는 유교적 이념과 전통이 혁명정부라는 구심점을 바탕으로 효과를 배가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높은 하위구조의 노동력이 풍부했음과 더불어 유교적 관료제에 의하여 학자와 공직자를 높게 보는 시각이 일조를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한국사회에 존재한다.

참고 자료

1> 김기원·장시원, 『한국경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2>김성진, 『박정희 시대: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朝鮮日報社, 1995.
3>김성환 외, 『1960년대』, 거름, 1984.
4>김인영, 『한국의 경제성장:국가주도론과 기업주도론』, 자유기업선택, 1998.
5>김흥기, 『영욕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9.
6>공병호,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창해, 1995.
7>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8>박영채 외, 『한국경제론』.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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