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ⅰ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ⅱ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유입배경)
ⅲ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상황
ⅳ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측면들
ⅴ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기사들

3.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외국인 노동자란?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외국인 노동자를 칭한다.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는 크게 합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중 합법취업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노동자이고, 불법체류취업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의 목적이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한 자, 그리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를 칭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조사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밀입국, 합법 체류기간 말소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해서 정확한 인구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부랴부랴 미봉책으로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제도를 공포하고,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 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2003년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진 신고기간 내에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재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조처도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2.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유입배경)
①국제적 배경
제2차 대전이후 선진국들의 경제모델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었고, 이는 유럽과 북미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 세입의 재분배를 통한 복지비용의 과도한 지출은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며 1980년대 들어, 국가는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하게된다. 영국은 대처 수상의 등장으로 대처리즘(Thatherism)이, 미 국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 불리는 정책을 각각 내놓았다. 이들 모두는 복지국가 의 해체 및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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