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1) 공공부조의 정의
 2) 사회보험의 정의
 3) 사회서비스의 정의

3.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공공부조
 2) 사회보험
 3) 사회서비스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제도’란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개인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사회보장과 구빈제도를 기초로 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를 계기로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적 체계로 재편되고 형성된 것이다.
* 구빈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

‘공공부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보지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또한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갹출 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제 시장에서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물질적 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법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 구호법, 기초노령 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다.

참고 자료

학위 논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KDI 발간물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KDI 발간물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