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인과관계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논문들과 형법총론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통해~ ^-^;

목차

Ⅰ. 서론

Ⅱ.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인과관계의 의의
(1) 의의
(2) 연혁

Ⅲ. 인과관계의 본질
1. 논리적 인과개념설(법률외적 인과개념설)
2. 가치적 인과개념설(법률적 인과개념설)
3. 결어

Ⅳ. 체계적 지위
1. 전구성요건적 행위론설
2. 구성요건론설
3. 책임론설
4. 이원론(행위론과 구성요건론에 분립시키는 견해)
5. 결어

Ⅴ. 인과관계의 종류
1. 기본적 인과관계
2.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3. 가설적 인과관계
(1) 추월적 인과관계
(2) 경합적 인과관계
4. 단절적 인과관계
5. 중첩적 인과관계
6. 비류형적 인과관계

Ⅵ. 인과관계에 관한 제학설
1. 조건설
(1) 내容
(2) 비판
2. 원인설
(1) 내容
(2) 비판
3. 상당인과관계설
(1) 내용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주관설)
㈏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객관설)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절충설)
(2) 비판
4. 중요설
(1) 내용
(2) 비판
5. 합법칙적 조건설
(1) 내용
(2) 평가
6. 그 밖의 학설
(1) 위험관계조건설
(2) 목적설
(3) 인과관계중단론
㈎ 내용
㈏ 비판
7. 결어

본문내용

Ⅰ. 序論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모든 범죄(결과범·침해범)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수범으로 하기에 충분치 않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는 이에 선행하는 행위가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을 의미한다. 즉,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라고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형법 제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행위자가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발생된 결과과 어느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는지 여부 및 누구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결과범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건설에 의해 확장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상당인과관계설·중요설·합법칙적 조건설 등이 등장함으로써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법 인과관계의 학설 7페이지
    Ⅰ. 인과관계의 의의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lity] 전통적 논리학에서는 "실재 세계에서의 존재나 사건에는 반드시 그것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있다"라는 법칙을 존재의 필연적 법칙으로 하고 이것을 `인과율이라 불렀다. 여기서 근거를 `원인`이라 하고 그것에 의하여 ..
  • 형총 레포트( 인과관계론) 8페이지
    Ⅱ. 인과관계의 유형1. 기본인과관계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인과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乙을 살해한 경우와 甲이 乙을 총으로 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6페이지
    Ⅱ.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1.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1)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 0.5mm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페이지
    오늘날 지배적인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범죄가 귀속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도 행위와 결과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결과..
  • [민법]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 17페이지
    Ⅰ. 머리말민사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원인.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에 관해서 종래 여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이 통설로 되어 있으며 판례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 인과관계의 확정과 합법칙적 조건설 10페이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객관적 귀속론`이 등장하여 상당인과관계설과는 다른 시각에서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척도를 ..
  • [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6페이지
    I. 서론1.인과관계의 의의①인과관계의 문제-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이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 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함.②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가능성의 불가결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총론]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