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목차

1.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 연혁
2. 소득세의 개요
⑴ 소득세의 의의
⑵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⑶ 납세의무자
⑷ 납세의무의 특례
⑸과세기간
⑹납세지
⑺과세방법
3.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부동산 임대소득
7. 사업소득
8. 근로소득
9. 일시재산소득
10. 연금소득
11. 기타소득
12. 퇴직소득
13. 산림소득
14. 양도소득
15. 납세절차
16.독일의 소득세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1.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 연혁
① 일제시대의 소득세제
·1934년 총독부내 세제조사위원회의 세제개혁안을 근간으로 일반소득세 도입하였다.(1종-법인소득,
2종-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과세, 3종-2종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
·2차대전 중 전비조달 목적으로 수 차례 개정
② 미군정하의 소득세제
·일정시대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실시하되 47년과 48년의 2차에 걸친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의 현실
화, 소득세율의 인상 등이 이루어짐.
③ 건국 후의 소득세제
·1949.7.15. 소득세법 제정 : 정부수립 후 최초 제정
·1961.12.8. 소득세법 개정 : 완전한 분류과세(부동산·배당이자·근로·사업·기타소득의 5개 유형
으로 분류과세)
·1967.12.29. 소득세법 제정(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구법 폐지) : 분류 과세와 종합과세 이원
화(재원 확보를 위하여 분류과세 중 각 소득별 일정액 이상은 종합과세)
④ 현행의 소득세제
·1974.12.24. 전면 개정(현행 소득세 체계로 개편) : 퇴직소득, 양도소독,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
지 소득은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누진세율)
·1994.12.24. 전면 개정(1996.1.1시행)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제 전환, 최고세율 인하
(40%), 세율구분 단순화(4단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7.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유보되었다가 1999.12. 관련 규정의 삭제로 2001.1.1.부터 재시행.)
·2000.12.29. 개정 :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2002.1.1.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