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대기 기후 오염에 관한 협약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대기 오염에 관한 국제 협약및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및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도 같이 올립니다.

목차

Ⅰ 대기, 기후협약 가입현황
Ⅱ 대기,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
- 비엔나 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 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개정서
- 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개정서의 평가 : 장점 및 단점
- 기후변화협약
- 몬트리올 개정서(몬트리올 개정서의 몬트리올 의정서)
- 교토의정서
Ⅲ 우리나라의 정부의 종합대책
<정부정책의 기본방안>
<중점 추진과제>

본문내용

< 몬트리올 의정서, 런던·콘펜하겐개정서 평가 >
-장점-
1)몬트리올 의정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뒤이어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의정서를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다. ((2002년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유럽공동체, 인도,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72개국이 이를 비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등 규제물질의 폐기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국내법을 통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점차 실현해 나가고 있다.
2)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전체가 이룩해 낸 중요한 성취이며, 앞으로 채택될 여러 분야의 환경협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국제환경협약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문제점-
1)개도국들의 경우 다자기금에 의해 기술이전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대체물질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대부분 사기업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서의 기술이전조항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기술이전과 개도국의 규제조치 준수의무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의정서 전체의 효율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다만 일단 발생한 환경피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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