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전자적표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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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소년유해매체물
2.전자적표시제도
3.문제점
4.결론
본문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따른 법적 의무
인터넷콘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의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이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메체물의 표시의무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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