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행정수도이전에 관련하여 사회 각계층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것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것은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화를 위해 언급했던 것으로, 가시화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징후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충청권 지역 땅값이 폭등했고, 충청권 지역이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되었다.
지가상승에는 실수요자와 가수요자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덩달아 아파트값도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사글세로 옮기는 사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한 때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상승했다가 사라들면서 줄줄이 도산으로 이어져 주가가 하락한 거품이 내재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가 대전 서남부 지역에 들어선다"는 모 인사의 취중사견(醉中私見)이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 직후 이곳은 둔산 노은지구에 이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어
지방분권특별법=노무현 당선자는 재정권, 인사권, 사무권, 조세자율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분권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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