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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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Ⅲ.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 및 변천과정
Ⅳ. 1991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成果
Ⅴ. 1991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Ⅵ.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선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Ⅱ.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 은 각국간 군사협력과 동맹관계에 따라 군대의 파견 및 접수가 활발해지면서 군대의 파견국과 접수국간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가간의 약속이다. SOFA는 양국간 상호 필요에 의해 체결되는 바, 외국 군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신, 군대의 통일된 조직활동을 위해 접수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접수국은 외국 군대의 면제와 특권으로 인한 자국 국민들과의 마찰을 규제 및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전세계 85개 국가와 SOFA를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의 SOFA는 협정 체결 목적, 대상자, 협정의 발효 및 개정 등 공통적인 내용 외에도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문화■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결되므로 다소 상이성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국방부,『SOFA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국방부, 2001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98
김용한,『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2000
김종섭,『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10
유중석,『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2000
성재호,『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1998
이석우,『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SOFA』두리미디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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