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의 배경 및 전개와 분쟁해결방안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전략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남중국해 개요와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을 분석합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갈등의 전개 현황을 알아보며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사법적, 협력적 해결방안을 살펴본 후
남중국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제시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중국해 개요와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 및 전개
1. 남중국해 개요
2.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
가. 인도차이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
나. 엄청난 천연자원
다. 지경학과 지정학적 이익의 충돌
3. 남중국해 분쟁의 전개
가. 제1 갈등기와 행동선언 :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나. 제2 갈등기: 2000년대 후반~현재
4. 최근의 해양분쟁 중재재판
5. 남중국해 분쟁의 향후 전망

Ⅲ. 남중국해 분쟁 해결 방안
1. 사법적 해결 방안
2. 협력적 해결 방안

Ⅳ.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전략
1. 중국의 패권주의적 부상경계
2. 남중국해 분쟁 관련 적극적인 동향 및 논의 파악
3. 관련 당사국과의 양자 해양 문제 협의 활성화
4. 동아시아 해양 문제와 한국 해양 문제의 분리 필요

Ⅴ. 나오며

본문내용

최근 베트남 반중시위로 중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소요사태 배경이 된 남중국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주권을 앞세워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에 나서자 베트남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가 하면 과격한 반중시위까지 벌어져 양국 충돌이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급기야는 2014년 5월 14일 밤 베트남 중부 하띤성과 빈즈엉성 등에서 일어난 반중 시위로 중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중국과 베트남 갈등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베트남 해안에서 240㎞ 떨어진 파라셀 군도 인근에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중국 해사국은 2014년 8월까지 석유 굴착을 진행하겠다면서 모든 선박의 주변 접근을 금지한다고도 선포했으며 이에 베트남 당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이뤄지는 원유 시추가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베트남 당국이 연안경비대 초계함과 어업지도선 등을 현장에 급파해 항의하면서 양국 선박 간 ‘충돌’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 선박 일부가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 등에서는 “중국은 베트남의 석유를 훔치지 마라” 등의 플래카드를 든 시위가 벌어졌고, 이들 시위는 현지에 진출한 중국, 대만, 싱가포르 기업과 한국 기업 등을 공격하는 형태의 과격 시위로 번졌다.
외신 등은 중국의 석유 시추 조치가 자원개발 자체보다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복귀' 전략과 맞물려 고조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 방안(김동욱, 영토해양연구 Vol.3, 2012.)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관계 : 파라셀과 스프래틀리군도를 중심으로(김석수,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남중국해 분쟁의 이해와 향후 전망(이재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10. 26.)
남중국해 영토분쟁 :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문순보, 정세와 정책, 2011. 07.)
남중국해 해양분쟁 중재재판 시작(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07. 22.)
독도에 대한 한 일의 전략적 대응에 관한 연구(김동욱, 해양연구논총, 2011.)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조흥국, CHINA 연구 제13집, 2012.)
베트남 반중시위 이유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베트남 소요사태로 남중국해 동아시아 화약고 되나(서울신문 201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