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구조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Ⅱ. 부처 조직
Ⅲ. 위원회 조직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주체는 정부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는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행정기관은 다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뉘어진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17부 4처 4위원회 16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는 행정학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이보다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직제-에 규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기관’과 정부조직법이나 개별법 등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헌법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기관은 설립근거가 헌법이기 때문에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반면, 비헌법기관은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구를 신설 또는 개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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